[자료] 김용범 "6월 산생,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높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

제19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피카소는 낡은 자전거 안장을 새롭게 보고

‘황소머리’라는 역작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제도와 경험에 새로운 비전을 더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각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유럽은 기존 EU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기대응을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신설하면서

경제통합을 위한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한국판 뉴딜은

제로에서 시작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을 새기고

기존 자산과 제도를 발판으로 삼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더욱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픈 부분은 보완해야합니다.

비대면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대공황기를 묘사한 ‘분노의 포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륙을 횡단했던 사람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통합의 기본이 된다는 가치를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도 완성형일 수 없습니다.

정부의 마중물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 큰 혁신을 창출할 것입니다.

변혁의 시기에 일자리를 지키며,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기를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댐 구축 관련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과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계획을

짚어보겠습니다.

【 데이터 댐 구축 관련 추진 현황 】

첫 번째 안건은

‘데이터 댐 구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발판삼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선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경쟁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5년간의 구체적인 재정투자에서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데이터 댐은 한국판 후버 댐에 비견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축적·분류·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5G·AI 융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댐이 공급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하는

민간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구축이

민·관의 새로운(New) 협력(Deal)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 】

두 번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집행실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상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3조원)보다

6조원 증가한 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상반기에 4.6조원이 판매되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대폭 확대되고,

법적기반까지 마련된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생활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당초 계획(2.5조원) 보다 1.5조원 확대하여

4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적극 지원한 결과,

상반기에 1.9조원(전년동기대비 106% 증가)이 판매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9∼10월),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잠정)와 같이

전통시장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2.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골목상권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감염자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공항, 항만 검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경제회복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내수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8대 분야 할인소비 쿠폰 등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확산되도록

안전한 지역 축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CVC 제한적 허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어제 미국과 독일의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경우 전기비연율 기준 △32.9%,

전기비로 환산시 △9.5%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기비 기준 △10.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91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저의 수치입니다.

두 국가 모두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성장률 추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례없는 적극적 정책대응,

독일의 탄탄한 경제구조와 양호한 방역성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한편, 지난 주 발표된

우리나라의 2/4분기 GDP 성장률을

이번 미국, 독일 결과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2/4분기 중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지며,3/4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산업 생산(+4.2%, 전월비)이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2.2%) 증가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진 가운데

4~5월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광공업 생산이

수출 부진 완화 등에 힘입어 큰 폭 개선(+7.2%)되면서

전산업 생산도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매판매(+2.4%)는 또 한 번 개선흐름(3개월 연속)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도 높은 증가폭(+6.3%)을 기록하며,

소비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만에 동반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더해

향후 경기전망도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번 달 지표 개선만으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락폭이 크면 반등폭도 커지는 것처럼

이번 달 지표 개선의 일부는

4~5월 부진에 따른 낮은 기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4분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