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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와 자금을 마련한다.
시장 안정화 장치는 크게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세 가지로 나뉜다.
앞서 발표됐던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6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증권이다. P-CBO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2조2000억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매입(1조9000억원)을 통해 4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캐피탈 콜은 약 3조원 규모다.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되 그 이전이라도 유관기관이 조성하기로 한 7000억원은 신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하여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는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증권금융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체재원 1조원, 투자자 에탁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를 통해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 콜차입 한도(15%→30%)와 콜론 한도(2%→4%)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추가 신용보강을 거쳐 차환 지원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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