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삼성생명 종합검사 ‘총력전’ 전망...“연내 마무리 예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시킨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업계의 첫 대상이었던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의 검사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종합검사 부활의 ‘주요 타겟’으로 거론되던 삼성생명의 종합검사가 예고되면서, 업계에 커다란 파란이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종합검사의 핵심 목적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였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는 삼성생명을 검사하기 전 ‘준비운동’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번 검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나머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삼성생명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시행을 통보하고 사전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사전자료 요청이 들어간 것이 맞지만, 8월에는 휴가 시즌이 겹쳐 실질적인 검사에 돌입하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는 한편, “최대한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고 있지만, 정확한 윤곽은 8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법리다툼이 진행 중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의 ‘유인부합적’ 검사 방식에 따라 소비자 보호나 지배구조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반기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 전반에 고령화·저출산·저금리로 인한 총체적인 영업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IFRS17 등 회계기준 변화 이슈까지 겹치며 총체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검사까지 이뤄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업계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종합검사가 아무리 유인부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보험사로서는 업무 마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검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바닥에 떨어진 보험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업은 오랜 시간동안 금융업계의 최다 민원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신뢰가 낮아진 상태”라며, “검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신뢰 회복의 발판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