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금감원이 지난해 ICO를 실시한 22개 국내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여전히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ICO는 가상화폐공개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할 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ICO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직접 코인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모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ICO를 해 왔나요?
3. 블록체인 관련사업은 정부도 장려하면서 자금모집은 금지하면 어떻게 하지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금 조사된 회사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금융이나, 지불결제, 게임 등이었는데, 실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직 없었고 사전테스트나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들이 자금모집을 하는 방법이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IPO하고는 아주 다르고, 누구나 쉽게 조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검증도 어렵고 모집한 자금의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으면서 발행기업 말만 믿어야 하니까 투자자 스스로 옥석을 가려야 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블록체인이 잘만 되면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질 수 있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4. 그러면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ICO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서 국가별로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증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사실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전문기업이나 SW 통신 대기업의 경우 세계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정부도 이런 기업들은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마치 자기 기술이 그런 것처럼 과다홍보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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