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닫기
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만 증인으로 확정됐다. 2016년에는 최윤닫기
최윤기사 모아보기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오른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인수 특혜, 암보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오르고 있어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국감 논점에서도 한발자국 물러나있는 상황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된 시기 이후 대출자에게 금리를 소급해 인하해주는 약관 변경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은 약관 변경을 위한 절차"라며 "약관 변경을 사실상 확정됐다"고 말했다.
약관 변경 전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대출 실태 점검을 진행하면서 소급 적용을 실시한 저축은행도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2월 8일 이후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24% 최고금리를 기존에 24%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거래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과 함께 정부의 수수료 추가 인하 정책을 앞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이미 상반기 이익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정부가 강도 높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카드 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존권 위협을 주도한다면 청와대와 금융위 앞 카드산업 종사자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약관 변경이 시행될 경우 카드사도 약관을 변경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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