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 이준행 고팍스 대표 “블록체인 발전 방향, 싱가폴 사례 괄목할 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28일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행 대표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열린 '2018 한국금융포럼'에서 “실패의 연속을 딛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분야와 상충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싱가폴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폴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동시에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며 “작년 11월 싱가폴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권형 가상화폐공개(ICO)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폴은 토큰경제나 ICO 등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나 과대광고 없이 공평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가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사업하고자 하는 유망한 팀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하여 법적 보호막 및 정부의 인증을 제공한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