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일자리 창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28일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요섭 과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열린 '2018 한국금융포럼'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투자 및 연구개발(R&D), 해외진출 등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과장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 혁신지원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 당국에서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2년 범위 내 시범 인가 후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혁신‧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를 권고하는 등 시장안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주제 강연은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의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전요섭 은행과장이 대신 발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