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은 성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일어난 최근 혼선에 대해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장(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거래소 폐쇄'(언급)는 성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뒤에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블록체인 발전·활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윤석헌 위원장은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참호 구축'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를 보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추위가 다시 현 CEO를 재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연임 체제를 만든다"며 "지주사 지배구조는 계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이므로 주주사 지배구조가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을 비롯, 김용태 정무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도 참석했으며, 박경서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