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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신DTI 적용…깊어지는 건설사 고민

기사입력 : 2017-10-24 14:16

(최종수정 2017-10-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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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DTI 포함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
부동산 업계, 건설사 재무부담 확대·지역별 양극화 심화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전날 협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 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전날 협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년부터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이 포함된 가계부책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건설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시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등의 시행에 대한 고심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가게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 골자는 신DTI 적용이다. 이 제도는 보유 대출 이자만 부채상환능력에 반영했던 것을 벗어나 원리금까지 부채상환비율에 포함시킨다. 제도 변화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보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져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건설사가 실시하는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적용 여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신DTI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성공을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대표적인 자금 지원책인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적용도 강남권 같은 수익성이 보장된 지역 외에는 선듯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주택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소비자뿐 아니라 건설사의 재무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양극화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인기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강남권 등 인기 단지에만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이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건설사들에게 이번 대책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8.2 부동산 대책, 9.5대책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 대책 발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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