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에 사업비 협상권 부여해야…요건 미달 시 허가 취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유지비, 수금비 등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협상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오후2시 글래드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성경 교수는 대형 GA들이 양적 측면과 유지율, 민원건수 등 질적 측면이 모두 보험판매전문회사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대형 GA들은 불완전판매율은 GA 규모가 클수록 낮고 유지율은 13회차, 25회차, 37회차, 61회차 유지율이 다른 법인대리점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라며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성장에서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원수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으로 이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규모만큼 사회적 책임이 강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책임성만 강화하면 전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유인책도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경 교수는 "보험판매채널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면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소비자 보호 강화와 후생수준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라며 "책임성만 강화하면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율이 낮아 정책실패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법인대리점 대비 보험판매전문회사에는 차별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부여할 유인책으로 보험금 지급, 고객정보 접근권, 계약관리비용 협상권, 손해율 인센티브을 제시했다. 해외 GA에서는 순보험료 협상권까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판매전문회사에는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 협상권까지만 부여하는게 효괒거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경 교수는 "대형GA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시 유인책으로는 유지관리비와 유지비, 수금비 등 계약관리비용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며 "일본 손보사들이 일정 수준 이하 손해율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낮은 손해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성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보험업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 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지배구조법 제5조, 보험업법 시행령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되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보험판매전문회사 특성을 감안해 일부는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1차 손해보상책임으로 배상책임보험 또는 10억원 이상 보정보험 가입 의무화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진입 방지 차원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진입요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성경 교수는 "설계사 3000명 이상 보유하고 업권별 5개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동시에 유지율 등 지표가 3개년 평균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기준 통과 시 전환하는 안이 있다"라며 "30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시키고 500명이상 3000명 미만은 신청 후 심사 가능하도록 하거나 설계사 규모 500명 이상은 최소 기준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을 통과하도록 하는 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채널 취지를 감안, 특성 1개사 판매액 점유율이 50% 이상인 곳은 전환은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독립채널 취지를 감안해 모든 안에 대해 1개사 판매액 점유율을 50% 초과하면 신청이나 전환이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입요건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등 퇴출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경 교수는 "유지율, 정착률, 불판율 등 여러 요건을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를 보험판매전문회사 허가 기준을 설정해 진입요건에 준해 허가 취소 등 퇴출 요건을 정해야 한다"라며 "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퇴출하기 보다 1년 등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시스템 선진화와 신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회사 하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 보험판매전문회사 측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채널 산업 중장기 사업기반 강화와 손해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채널 콘트롤타워와 자율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지에이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참여했다.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적되고 있는 보험 판매채널 문제점을 개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선 대표는 "원수사에서 공격적으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GA에 설계사가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라며 "글로벌금융판매에서는 이사회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왜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냐고 화를 낼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카우트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초단기 실적 유지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GA 유지율,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된건 이미 GA가 보험사 통제를 받기에 대형화됐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선 대표는 "GA 유지율,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된건 사실상 이미 GA와 원수보험사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걸 의미한다"라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GA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책임은 GA에만 귀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모 면에서는 기존 제도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GA가 자율적으로 우량한 계약을 지향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선 대표는 "판매 관련해 장기적으로 건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량계약을 지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창 교수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된다면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창 교수는 "전속설계사보다 GA 채널에 있는 설계사 전문성이 높아야하지만 자격증 등에서 차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자격증 갱신, 교육시간 강화 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연행 회장은 "GA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권유한다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좋은 상품이 아니라 수당이 많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며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과장은 GA가 수수료가 높은 상품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호 과장은 "설계사들은 시책이나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먼저 추천할 수 밖에 없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사업비 협상권을 부여하나면 협상권이 승환을 확대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