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가계부채 OECD 中 1위...한은, 총부채 감축 위해 역할해야"[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닫기최은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오늘 낮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 총부채 6000조 원 돌파를 지적하며 한국은행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14일 최은석 의원은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총부채가 6,033조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250.5%에 달하는 수치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주요국들이 총부채 비율을 줄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한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부채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계신용이 2024년 2분기 기준 1,896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9.8%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 가계부채는 3,000조 원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1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국가 총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국가 총부채 관리에 대한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