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지난달 기준 4만3668명을 기록했으며 채무액은 6조9216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서 코로나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올해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으며 캠코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채무자 중 채무상환유예가 2년을 경과하고 소득회복과 상환여력이 있어 신속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상담지원 등 일부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의 업무효율화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에서 정한 내부절차에 따라 위탁 채권을 선정하고 제한적 업무에 한정해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주체로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법과 공정채권추심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평가해 신용정보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파산면책 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 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채권 소각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 소각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소각사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취약계층 약 243만명에 대한 약 25조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기업 구조조정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권남주 사장은 축적된 노하우와 확대된 재무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권남주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의 효과적인 펀드 운용능력을 활용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하면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정책기조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업 정상화 지원과 NPL 인수 및 관리 과정에서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혁신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4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100개 기업에 약 3조8000억원을 투자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고 있다.
캠코는 지난 6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을 선정했으며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5000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위탁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 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한다.
이중 디케이파트너스는 전기자동차 생산회사 디피코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디피코는 디케이파트너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통해 생산과 AS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1조1050억원 규모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했다. 5개 운용사를 선정해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원을 포함해 각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코람코자산운용 2450억원 ▲신한자산운용 2350억원 ▲캡스톤자산운용 2250억원 ▲이지스자산운용 2000억원 ▲KB자산운용 2000억원을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권남주 사장은 올해를 100년 캠코를 향해 도약하는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하는 해로 삼았다.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최선의 경영효율화 전략은 디지털 전환이다’라는 각오로 주요사업과 경영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도약의 원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 윤리·투명 경영 등은 필수로 자회사, 중소·중견기업과 민간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ESG 경영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캠코형 탄소중립 ESG경영 고도화를 위해 ESG기반 경영관리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고 상생협력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ESG 중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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