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리고 줄줄이 ‘통과’…"집값 상승은 미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도 서둘러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 아파트 6개단지가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양천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월시영아파트는 2020년 11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기준인 D등급(49.89점) 판정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재건축을 확정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지역별로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개) 중 54.3%(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다. 45.7% (21개)만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지보수 판정이 23.9%(11개)로 크게 줄고, 26.1%(12개)는 '재건축' 판정을, 50%(23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기존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고비라고 불리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단지들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사라져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거 안전진단을 추진하려다 규제 강화로 멈췄던 노후 단지들도 다시 안전진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 재건축 연한이 지나는 단지는 389곳, 30만4862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선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연이어 통과하고, 대상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집값 상승 등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한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다만 집값과 관련해선 싸늘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고금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동산 회복세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