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현의 재테크 톡톡] 디지털 인력 ‘빈익빈 부익부’ 해소해야

주식은 발행된 주식숫자만큼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소액으로도 내가 원하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다. 이런 주식시장에 최근 여러 이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탈하고 있어 이 부분을 짚어 보려한다.

최근 기준금리인상에 이은 예적금 이자율 상승으로 주식시장에서 저축시장으로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 즉 코픽스(COFIX)가 2010년 1월 발표하기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인 0.52%포인트(p)가 올라 2.90%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보임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는 6%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하고 있다.

추가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자 미국주식으로 이전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기본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점차 외면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주식시장을 떠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 투자자들 본연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자본금과 관리/감당할 수 있는 손실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신용을 써서 투자한다거나 반대매매 등의 기본적인 리스크 개념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투자자로써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의 시각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도 다수있다고 할수있겠다.

필자는 이유를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큰 기둥인 기관, 개인, 외국인, 그리고 당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외국인은 제쳐두더라도 투자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자, 불법공매도 등 시장에 교란을 가져오는 기관, 이런 현실을 방관하는 기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투자시장에서 가장 비대칭적인 권리와 처벌기준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 중 하나는 역시 공매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위한 투자기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렸던 주식을 저가로 갚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모델인 마이클 버리와 미국주식시장의 로빈후드들의 게임스탑(GME) 사태로 인해 유명해진 투자기법이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개인투자자들의 공공의적이 되고는 했지만 그런 시각에 비해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한데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상승에 이어지는 경기침체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공매도가 개인과 기관, 전문투자자 간에 투자 가능한 조건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서 불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불씨를 지핀 사건 중 하나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소식 이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900여 개 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공매도인데도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으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우량주였으며, 증권사 전체가 아닌 한국추자증권 한 회사의 사례임을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6년부터 불법공매도 적발 건수별 평균규모와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건수는 194만주임에 비해 처벌은 과태료는 불과 1억 63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는 다수의 과태료 미부과 건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공매도를 투자기법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해도 개인과 기관투자자간의 공매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와 자격요건 자체가 큰 차이가 있어 차별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별도로 교육도 받아야하고 담보비율과 증거금 조건도 충족해야 가능하나,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비율 자체도 차이가나고 증거금조건이나 상환기간도 없어 분기실적 악화 등의 악재가 있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는 투자기법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현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약속해서 지지를 얻어왔으나 정부 출범후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주요골자는 모두 빠져있어 개선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 공시에 이어 며칠간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주식이 급락하는 일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에서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발표했는데 중요내용은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는 부분과 이에 대한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부분이 함께 있다.

이미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은 2020년 주식 리딩방에 대한 주의문에 이어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주식 리딩방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당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식으로 검색해보아도 수십 개의 리딩방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의 상승 혹은 기대감에 따른 주가 반영을 따라가고, 그 가치를 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이익 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횡령이나 은행권에서 시작된 DLF 등의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불공정거래나 공시위반, 신규상장 이후 임원의 보유주식 판매 등의 개인적인 부도덕함까지 모두 법제화하거나 관리감독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주식시장거래가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단순히 투자자들의 무지로만 여기는 행태가 계속된다. 결국 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 중 한명인 워렌 버핏의 투자기법 중에는 내제가치가 뛰어난 기업을 골라 장기 보유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의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신뢰성, 투자의 평등성 등이 모두 함께 지켜져야 할 것이며, 향후 기관, 투자자, 당국이 힘을 합쳐 이룩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전상현 BC자산관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