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기업임원까지 처벌, 한국 투자 꺼려지게 하는 요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사진)은 27일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와 기업임원까지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갖고 있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나와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카젬 사장은 국내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GM을 5년간 이끌었다. 그는 국내에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한 문제로 2018년 고소당하기도 했다.

카젬 사장은 1년이라는 짧은 노사교섭 주기(미국 4년)와 2년 마다 바뀌는 노조 집행부,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한 불명확한 규제,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불합리한 규제로 꼽았다.

이어 그는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