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바로잡는 건 차기 정부 몫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26.3대 1.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평균 경쟁률이다. 이는 아파트(19.3대 1)를 넘어선 수치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은 3.1대 1, 아파트는 14.9대 1로 5배가량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네 자릿수 청약 경쟁률도 줄줄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평균 1398대 1,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오피스텔 평균 131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역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았다.

실거래도 그야말로 광풍이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과 매매가 총액 모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실거래가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썼다. 거래량은 총 6만2369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매매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 6028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로 수요가 몰렸다. 아파트 청약부터 대출, 세금까지 전방위로 규제를 한 반면 오피스텔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요건부터 대출 규제 등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아 대출담보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특히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 100실 이하를 노린 투기꾼들은 단기 차익만 얻고 빠지게 됐다. 실수요자가 오피스텔을 구하고자 해도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분양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라 피해만 봤다.

앞서 언급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과 신길 AK 푸르지오도 100실 이하 오피스텔이다.

여기에 정부는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전용 85㎡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던 바닥난방 설치를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축규제 허들이 낮아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태생 자체가 다른 상품이다.

오피스텔은 국내 건축법상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다. 즉 업무시설에 속하는 준주택이다.

시장이 원하는 수요는 아파트 수준 주택이지 변형된 아파트가 아니다. 내 집 마련을 오피스텔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난해 높은 청약 경쟁률과 정부의 규제 완화를 보며 오피스텔에 올라타는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장에서 상승 조짐이 사라질 경우 상황이 나빠지는 쪽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다.

정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서긴 했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또한 분양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오피스텔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늦었다. 이미 엉망으로 변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는 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치솟은 아파트값을 보며 내 집 마련을 오피스텔로 할 수밖에 없었던 수요자들을 위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