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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금)

[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기준금리 1.25%, 여전히 완화적 수준…추가 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22-01-14 13:15

1월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인상 결정
"기준금리 1.5%로 높여도 긴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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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01.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1월 14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로 직전(1.0%)보다 25bp(=0.25%p) 인상 결정.

코로나 불확실성 상존, 국내 경기 회복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 전망되는점, 금융불균형 줄여나갈 필요성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

금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 결정에서,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 제시.

◇ 질의응답

- 금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상황과 금융불균형 상황 감안했을때 여전히 완화적?

△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됐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완화적이냐 아니냐 판단은 저희가 현재 경제상황, 성장과 물가 등 여러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한다. 오늘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앞으로의 전망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

금리인상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여전히 줄여나가야한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한번 더 인상해서 1.5%로 간다면 긴축적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 흐름,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에 비추어 보면 기준금리가 1.5%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긴축으로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경기 회복세 고려했을때 완화적 정상화 얼마나 더 필요? 1.5~1.75% 시장 예상 금리 수준은 어떻게 보나?

△ 앞선 답변과 연결되는데, 저희가 중립금리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다. 저희들이 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기대수준이 형성돼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적정하냐, 안하느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통화정책 운용에서 시장과 소통 강조하고, 질서있는 정상화 표현도 썼는데, 금통위 생각과 시장 기대 간극이 크다면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적정금리 수준을 모색하면서 통화정책 운용할텐데, 저희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통화정책 관해서 일관성이라고 할까, 통화정책 운용에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운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미국 연준(Fed)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빨라지는데, 국내 금융시장 영향 의견은? 예상치못한 양적긴축 얘기 나오는데?

△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의사록, 연준 의장 발언 내용 등 여러가지 놓고 분석하면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최근 양적긴축이라고 하죠,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이것이 금년에 시행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제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 달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화하고 기대가 변화하면 국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으나, 소위 양적긴축은 얼마전만 해도 아니었는데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테이퍼링이 곧 끝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고, 양적 긴축이 더해진다면 금융시장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미연준이 강조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질서있게 하겠다, 시장과 소통하겠다, 신흥국 영향 고려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준비하게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연준의 정상화 속도가 자꾸 빨라진다면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고 한다면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취약한 신흥국은 예상 외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화 한국 사정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연준 정책 어느정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돼 있다. 건전성도 양호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 미국 연내 금리인상시 한은도 추가 인상 필요?

△ 앞선 질문과 유사한데, 반복하면 미국 통화정책이 글로벌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서, 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자유로울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느 나라나 과도한 완화적 정책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과제. 미국은 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은 거고, 한국은행은 한 두발짝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연준보다는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제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약하면 당분간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빨라지고, 긴축 강도가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 통화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수출은 회복됐지만 민간소비는 코로나 이전 회복 못했는데, 향후 경기전망 의견은?

△ 앞으로 우리 경제 흐름에 소비의 움직임이 중요해졌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진정되는 수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올 겨울에도 재확산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다.

이처럼 소비가 감염병 상황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소위 기저의 흐름, 기조적인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를 보면,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정도 과거보다 적응력이 높아졌다. 적응하면서 소비활동하고 있고. 소비 구성 측면에서도 서비스 소비는 타격, 둔화 위축되나, 재화 소비가 어느정도 상당부분 상쇄해주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소비 흐름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있다. 소비는 기복을 보이지만 기조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수출의 경우 주력 품목인 IT 재화 수요가 글로벌리 견조한 흐름으로, 이를 감안하면 수출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팩터가 될 것으로 본다. 종합하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낙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가 금리상승 영향 끼치지 않을 지?

△ 그 자체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실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국채발행뿐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 외국인투자자 유출입 등 여러 요인에서 받을 거다. 저희들로서는 추경을 앞으로 편성할 지, 규모나 재원은 어떻게 할 지, 면밀히 지켜보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

늘 그랬듯 시장금리가 급변동한다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예를들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안정 노력을 적극 하겠다.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됐고, 주택가격 추이도. 전망은?

△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주택가격 오름세도 최근 둔화되는 모습.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10조원 늘어났는데 작년 4분기쯤에는 6조원대, 12월에는 계절적 요인도 더해지면서 큰 폭 둔화. 주택시장에서도 수개월 흐름을 보면 가격상승 기대가 그동안 약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

앞으로는 주택가격, 가계대출 어떻게 될 지는 금융측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서 둔화 추세가 갈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질 것. 이러면 가계대출 둔화 가능. 그러나 대출 수요 여전히 높고, 금융기관 대출 재개되는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

주택가격도 마찬가지. 금융 요인 외 주택 수급, 정부의 정책 등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주택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는 사실이나, 주택 거래도 크게 감소. 주택 가격 둔화가 추세적인지는 지켜봐야겠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기를 어려운 상황.

- 한은은 금리인상 기조인데, 총리가 대규모 추경 예고. 현 상황에서도 폴리시믹스 가능한가?

△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완화정도 줄인 이유를 세가지로 말해. 국내 경제 회복세, 물가상승, 금융불균형 여전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

그때 말한 게 취약계층 어떻게 하느냐 문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년은 부문 별 회복 속도 다르다고 꼽았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가 거시 여건 맞춰서 통화정책 정상화 해나가지만 균등하지 못한 회복세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은 재정이 맡아야겠다고. 그걸 강조드렸고,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엇박자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추경 국채 발행 말씀하시는데 답변 드렸듯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큰 흐름, 성장 , 물가, 금융불균형 그걸 보고 운용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린다.

-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요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해?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론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기 변동, 금융 불균형 같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 다시 말해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상보다 낮게 운용해서 경기를 올리고. 반대는 금리를 올려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 통화정책 운용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 인플레 상황,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우선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 오늘 통방문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 경로보다 높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 최근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면에서 나온 것. 최근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다르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상회를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차례 말했듯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 증가 예상. 이자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부채의 질 취약에 대해서는?

△ 저희가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보면, 가계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채 사이드만 놓고 본 것. 기본적으로 가계는 흑자주체, 못지 않은 자산도 갖고 있다. 물론 계층 별로는 소비성향도 다르니까. 우리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이, 계층 별로 다르다. 취약계층은 어렵지만. 전체 소비를 볼 때는, 전체 소비를 저해하고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늘 반복합니다만, 가계부채가 워낙 크게 증가해왔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취약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대한 우려를 부채발 리스크라고 하신 것 같다.

저희가 1차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금융안정 차원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해 보면, 사실상 부채가 많이 늘어났으나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 거의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차지. 또 연체율은 지금까지 높지 않다, 물론 저금리 영향이 있지만. 금융기관 건전성 적정하다. 전체 시스템 부채 리스크 촉발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플레 가속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는 감축하고, 금리 변동에도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첨언한다.

-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새롭게 고려하기로 했다. 속도조절?

△ 금통위 통화정책 운용할 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효과를 살펴보는 게 필요.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파급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 나타난다. 금리를 대부분 질서있게 조정을 하지 않느냐, 0.25%P 등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조정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한번 두번 가지고는 금리조정 효과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지난해8월 올려서 5개월 흘렸고, 세 차례 오늘까지 올려 통화정책 효과 계측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담아 통방문에 그 내용을 포함했다.

- 국제유가 급등, 정부 추경편성 논의. 향후 물가 영향은? 물가 3% 지속 배경과, 언제까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은 줄어들 지?

△ 국제유가의 경우, 신종 변이 확산으로 한때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국제유가가 금년들어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공급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금년 중에도 지속되지 않겠느냐 생각중. 유가는 워낙 소비자물가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가 흐름은 저희가 면밀히 보고, 그것이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 상시 파악하도록 하겠다.

정부 재정지출의 물가 영향은,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재정 지출의 물가 영향은 규모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소비 증대에 얼마나 직결되고 상관관계가 높은지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 아직 추경이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한달 전 물가상황 설명회에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2%대 나타낼 것으로 보고,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2% 웃도는 수준을 염두했는데, 불과 한달 사이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금년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이다, 그것은 2%대 중후반을 말하는 것.

2% 물가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2% 이상 오른 품목을 조사하니 최근 상당수 늘어났고,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품목도 2% 이상 상승한 품목 갯수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품목 중 비중이 큰게 외식. 외식은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외식 품목 물가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상승.

또 소위 공급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 업체들의 가격 전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물가 3%대 흐름이 꽤 가겠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에서 비율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3% 이하로 갈 것으로 기본적 전망.

-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불안에 대해? 없어도 안정?

△ 2020년 3월 상황과 그 이후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 것. 사실상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됐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더 지속할 만한 명분이 약화된 것. 연준과 협의로 종료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장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우리 외환시장이 어려워질 상황은 아니다. 그때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가 와서 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졌던 건데, 우리 경제 기초여건, 외환 건전성 감안하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안전장치 강화. 예컨대 2020년 3월 외환시장 불안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건전성 조치를 취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외부에서 위기가 닥쳤을때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를 협의할 수 있을 것.

더 끌고갈 명분이 없어서 종료를 한 것이고, 만약 상황이 오더라도 협의해서 양국 통화스왑을 체결할 수 있는 것.

-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긴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지?

△ 지금 상황에서는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현재는 긴축을 볼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경기, 물가, 금융불균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를 평가를 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통방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점검'을 포함했는데, 앞으로 몇 달은 보겠다는 것?

△ 이번에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효과를 짚어보고 정책운용이 당연한데, 그때가 됐다는 것. 2개 분기 정도 흐르고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한 만큼,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취지에 따라서 문구를 넣었다고 말씀드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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