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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연기된 수수료 총량제 금융위 면담…속타는 GA업계

기사입력 : 2021-11-30 19:50

금융위 사정 면담 일정 재조정
"업계 죽는다"…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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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수료 총량제 도입 관련해 오늘(30일) 예정됐던 금융위-보험대리점(GA) 업계 간 면담이 또 다시 연기됐다. 12월 1일, 12월 2일 중에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계속된 일정 연기에 GA업계는 수수료 총량제가 추진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30일 GA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 사정으로 GA업계와 가지기로 한 면담이 또다시 연기됐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26일에는 금융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연기됐고 이번에는 금융위 관계자 사정으로 또다시 미뤄졌다"라며 "12월 1일이나 2일에 일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 처음 면담은 에이플러스에셋, 유퍼스트보험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추가로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대형 GA에서는 수수료 총량제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수료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GA업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실제 수수료 총량제 제도 시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보험업계에서 이를 추진했던 만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모집 수수료 총량제 신설 ▲GA 완전 판매 평가 및 수수료 차등 지급 ▲GA 소속 설계사 1200%룰 동일 적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 총량제 도입은 과하다고 지적한다. 1200%룰 시행으로 이미 GA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을 제한한다는건 사실상 GA업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금소법 내부통제, 감독분담금 등 이미 GA업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익 규제는 과하다"라며 "수수료 총량제가 도입되면 GA에서 총력을 다해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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