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채총량관리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상 적극적인 영업으로 연초부터 지속된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상호금융권은 “대출포지션을 높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전략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고신용자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 폭도 소폭 상승했지만 가계대출은 1.5~1.6% 증가해 여전히 대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요인으로 준거금리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봤으며, 시중은행에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는 낮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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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은행권에서 우대감산금리 폐지 등 간접적으로 대출수요를 조절하고,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총량 조절에 나선데 반해, 상호금융권은 대출총량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금리에 연동해 금리를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으로 4.1%를 제시했으며,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까지 1.5%, 신협은 1.6% 증가하는 등 대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농협·수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은 339조715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534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164조942억원, 신협은 88조693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8월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취급액은 208조1404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892억원 증가했으며, 새마을금고는 62조3428억원, 신협은 35조5612억원 기록했다. 여신 잔액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 6월, 9월에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가계대출 취급은 지난 상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상호금융권에서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해왔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중금리대출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계주택담보대출 공급 조절이 된 부분도 있다”며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대출총량 규제 상황에 맞물려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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