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9월 2주] 뒤늦은 부동산 규제완화 시사, 시장 진정될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노형욱 장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추진 검토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시행 전부터 조삼모사 논란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시의회 통과…공급 신호탄 될까

민주당표 주택공급책 ‘누구나집’ 베일 벗었다



◇ 노형욱 장관,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추진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에 더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오후 2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LH·HUG·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주택 협회 및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참여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지자체의 분양가심사 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노형욱 장관은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임을 전제하면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시행 전부터 조삼모사 논란

정부가 8일 1인가구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지만, 이번 대책 역시 시행 전부터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시행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졌고, 청약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도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정부도 인정했듯 특별공급 추첨도입으로 인해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당첨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기조를 두고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모의 재력이 충분한 이른바 ‘금수저’ 청년들을 위한 청약제도 손질이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기약 없는 기존 공급계획에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시의회 통과…공급 신호탄 될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사전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기본계획 관련 내용 변경을 수립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15일간 주민열람공고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로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다.

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그간 자치구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절차로 장기간 소요됐던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에 준하는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까지 공공기획을 통해 일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주거정비지수제는 2025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과 정비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폐지하는 부분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표 주택공급책 ‘누구나집’ 베일 벗었다

여당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 10%만 내면 10년 거주권과 분양권을 동시에 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때 도입한 바 있다.

6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사장), 인천도시공사(이승우 사장)이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 후속 조치이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하면 사업자도 5%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