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억원 기재차관 "금융불균형 철저히 관리...금융기관 가계대출 운영계획 강도높게 점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29일 이억원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강화 조치들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에 따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MF가 세계경제의 회복흐름과 백신보급, 정책당국의 적극적 대응 등을 바탕으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로 유지한 가운데,

특히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빠른 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전망을 3.6%에서 4.3%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 상황의 조기 안정화에 집중하고코로나 충격에 대한 피해구제와 함께

경제 회복세 지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美 테이퍼링 이슈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등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금일 발표된 美 FOMC 결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 美 FOMC 결과 및 평가 】

간밤 FOMC에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수준(0~0.25%)으로 유지하고,자산매입 규모도 월 1,200억불 이상으로 동결했습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경제가 연준의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금번 FOMC 회의에서는 경제전망, 점도표 등 未발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FOMC 성명서상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나,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매입 변경의 시점, 속도와 구성 등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 전개에 달려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고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며,중기적으로는 장기 목표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美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간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보합 흐름 보이는 등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다우 △0.4%, S&P △0.0%, 나스닥 +0.7%, 美 10년물 국채금리 △1bp 하락, 달러화 △0.2% 약세

국내 금융시장은최근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등으로주가 및 환율 등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기도 하였으나,우리 경제의 강한 회복흐름과 견고한 대외 신인도 등에

힘입어 변동폭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실물경제 측면을 보면우리 경제의 2분기 GDP가 전기대비 0.7% 성장하면서 정부와 주요 전망기관의 예상에 부합하는 4% 이상의 성장경로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2분기 민간소비도 전기대비 3.5% 증가하며 ‘09년 2분기(3.6%) 이후 12년만에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4분기까지의 GDP 회복속도가경제규모 10위권 내 8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보내는 신뢰도 매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22일 피치를 마지막으로 S&P(4.28일)·무디스(5.12일) 등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코로나위기 이후 3대 신평사 기준으로 전세계 113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락했고,

특히, G7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홍콩의 신용평가가

하락한 것 등과 비교하면

금번 평가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력과 위기대응력 등이 그만큼 높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美 FOMC 결과가 대체로 시장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국내외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미중 갈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지속되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과정에서,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 동향과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

잭슨홀 미팅(8.27일)과 같은 주요 통화당국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대응과정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이우리 경제의 또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계대출 운영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필요시 단호한 시정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4분기중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7.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은행과 非은행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34.9조원 규모의 추경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방역상황과 무관한 사업은

사전절차 가속화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며,

방역 뒷받침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우리 경제의 성과와 정책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적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내수 및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표와 현장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면서

민생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