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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1심 소송 패소…항소하나

기사입력 : 2021-07-21 15:27

(최종수정 2021-07-23 18:48)

보험료 공시이율 곱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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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규모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에서는 약관에 보험금에서 일부를 적립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른 보험사보다 지급규모가 큰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상품설명서에 보험료에서 일부를 적립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환급금은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충분히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약관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지만 적립액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은 약관을 포함해 어디에도 명시가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이 상품을 3% 정기예금과 비교해 4.5% 금리를 받아 월연금액, 원금까지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걸로는 일부 적립금을 뗀다는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서 약관 뜻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이 연금월액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819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적용되는 이율은 15%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고 가입자들은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앞서 이미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NH농협생명만이 약관에 명시해 승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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