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손실보상법, 폭넓은 지원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강병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일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손실보상법은 오늘 당정회의와 내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소급 논란을 벗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6월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고 오늘부터 본격 상임위가 가동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풀어야 한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국가가 적극적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5조 4천억 원을 지급했을 당시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31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3조, 취업 유발효과가 26만 4천명에 달했다면서 전국민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심을 돈으로 달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이 마치 재난지원금 때문에 투표하는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대체휴일확대법도 6월 중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체휴일제 시행이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또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올해 세금이 많이 걷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다음날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