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경제, 기술분야 확장은 중장기 관점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한미동맹이 경제 및 기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라고 밝혔다.

최유준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는 냉담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양국의 공동 성명 내용은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중국과의 긴장감을 교묘하게 피해나가 안도감을 가졌고 바이든 내각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확인에도 기대감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의미 부여를 더하자면 불확실성 해소와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는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가질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기대됐던 백신 스왑은 불발됐지만 기업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생산 및 개발 협약, 보건 당국과 모더나는 mRNA 백신 연구 및 국내 투자 MOU를 체결하며 백신 분야 경쟁력 강화 기대감 부상했다"고 밝혔다.

경제/기술 분야에는 삼성, 현대차, LG, SK그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 4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예상 수준이었지만 대규모 투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일환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강화됐고 미국 성장 구도 변화의 직접적 수혜를 그리는 단초가 될 변화"라며 "이 밖에 AI, 양자기술, 바이오, 민간 우주사업 등 첨단 기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까지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클린에너지 기술 협력 확대 기대감도 부상 중"이라며 "아직 국제적 기술 우위와 규모의 경제 이점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10월 초 COP26을 앞두고 상향된 탄소 저감 정책의 정부 의지가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국방 및 외교 측면에서 최대사거리가 800km로 묶여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유지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었으나 쿼드(Quad)와 관련해 원론적인 발언에 그쳐 가입에는 선을 그어 대중국 외교 관련 노이즈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강조하며 비핵화에 대한 톤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대한 존중과 대화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협력에 동의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온건파인 성김 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대북 대화 재개의 적극적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선 대미국 투자와 기술 협력 강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위협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인했다. 대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레퍼런스 획득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으로 한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 분야별 효과에 대한 최 연구원의 평가다.

(반도체) 삼성전자의 170억달러 규모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로 비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기대. 중장기 관점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 진행과 소재, 장비, 부품의 국산화로 국내 밸류체인 업체들도 수혜 가능성.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 및 최첨단 반도체 협력으로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LG, SK는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배터리 합작사 설립과 공장 증설 계획 발표. 안정된 공급처 확보로 미국 전기차 확대 정책에 직접 수혜 기대.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UAM, 자율주행차 연구 투자 계획 발표.
(신재생에너지) 기후 목표 달성과 탈석탄, 클린에너지 보급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 한국은 10월 초순 상향된 탄소 저감 목표인 ‘2030 NDC’를 제시할 계획.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교류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강화 전망.
(방산, 항공)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로켓 개발 기대.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 탐사 연합체) 서명을 위한 협력으로 항공,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 강화.
(원전) 한미 양국의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비롯한 해외 원전 시장 협력 확대로 소형모듈원전 및 노후 원전 해체 분야 진출 기대.
(백신) 삼성바이오-모더나 위탁 생산 계약 체결로 국내 기업의 CMO 역량 강화 및 레퍼런스 확보 기대. 국내 우선 공급이 협의될 경우 3분기 이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정부-모더나의 MOU 체결 로 mRNA 백신 연구 및 생산시설이 한국에 들어설 가능성.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깊게 관여해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이 많이 알려진 부분이다. 우주항공 분야를 주목할 만한데 최대사거리 해제와 기술 협력으로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 극복이 기대된다. 한국은 22년 달 궤도선, 30년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우주 진출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