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SKT·LGU+ 전수조사 할 것"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 인터넷 속도 제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를 통신3사로 확대할 계획이 있냐”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KT를 대상으로 먼저 조사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문제가 된 10기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1Gbps, 500Mbps, 100Mbps 등 낮은 속도의 상품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통신사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KT 상담센터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소비자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소비자 갑질과 기만 정황에 소비자들은 KT에 대한 신뢰가 어렵고, 다른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도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통3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도 속도 서비스 계약에 미치지 못한단 불만이 나온다"며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 속도 문제 등을 모두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KT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8만8000원의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지만, 실제 속도는 월 2만2000원인 100MB로 서비스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KT 고객센터의 영업일이 시작되는 지난 19일부터는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요금 감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KT는 지난 21일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구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