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오더메이드 보험 상품 독점권 강요 금소법 위반 소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사에서 요청해 만들어진 오더메이드 상품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에서는 GA에서 보험사에 독점권을 달라고 할 경우 강요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금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GA가 보험사에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 독점권을 달라고 강요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더메이드 상품을 GA에서 보험사에 독점권을 달라고 강요하는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며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와 GA 간 오더메이드 상품은 GA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보험사에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품을 말한다. GA가 보험사에 요청해 만들어진 오더메이드 상품은 요청한 GA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15일 에이플러스에셋 삼성생명 오더메이드 상품은 '글로벌AI신성장변액연금보험'도 에이플러스에셋이 6개월 간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오더메이드 상품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지만 '강요'라는 기준이 애매해 판매과정에서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어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유권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보험대리점 업계에서는 '강요'라는 기준이 애매해 금소법 위반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GA들이 오더메이드 상품 판매 시 독점판매권을 달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강요'라는 행위는 어디까지 봐야할지는 논의 여지가 있다"라며 "오더메이드 상품 독점 판매 관련 어떤 행위가 강요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감독업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