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초지일관 된 입장
- 오늘 논의 후 다음 주에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
-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
-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
-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더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
■ 부동산시장 평가
- 서울 서초구 A아파트는 2월 초 20억원(25층)에서 3월 초 18억3천만원(7층)으로 하락
-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보다 상당 폭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어
-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 포착 중
-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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