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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 사상 첫 1만 건선 붕괴…증여는 역대 최다

기사입력 : 2020-12-01 18:32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답답한 심경 토로했지만 조롱과 비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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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변동 추이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거래량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인 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7690건에 그치며 역대 처음으로 1만 건 아래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만 놓고 보면 더욱 처참한 4679건에 불과했다. 역시 통계작성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5천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세거래는 지난달보다 약간 반등했다. 10월 2735건에 그쳤던 서울의 아파트 월세거래는 지난달 3011건까지 늘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가구들이 어쩔 수없이 월세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가하면 같은 시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 역시 지난달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9월 3770건에서 10월 들어 4356건까지 반등했던 아파트 매매량은 11월에는 2014건에 그치는 등 올해 최소치를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량은 줄어드는 것을 두고 '현금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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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세율표 / 자료=국세청


◇ 다주택자 압박 위한 종부세 폭탄? “매매하느니 증여한다”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파트 거래 위축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하나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3510만 원을 기록하는 등 폭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법과 갖은 증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매물 순환이 역으로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카드에 대해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 관계자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3~4년 이상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전세·매매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 수도권 1.5%, 서울 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시기 전셋값은 전국 4%, 수도권 5%, 서울 3% 오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퇴로를 아무리 막아봤자 부동산 사정에 밝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정책에 멍드는 것은 정부의 타겟은 다주택자들보다는 오히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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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난에 답답한 김현미, ‘빵’ 비유까지 해봤지만 조롱만 돌아와

수도권 전역을 휩쓸고 있는 전세난 속에서 김현미 장관 역시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 말고, 풀빵 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강요하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김현미 장관을 두고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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