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자 20만에 150만원 11월까지 지급..택시기사 10월말까지 지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5일 제27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제27차 정책점검회의1) 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악(獰惡)합니다.
방심하는 사이 유럽은 2차 충격(second wave)으로 확진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를 꺾을 방역조치를 지역별·단계별로 강화하고 있지만 무서운 추세로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WHO는 최근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난 3월 절정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2) 합니다.
단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복원력(resilience)뿐만 아니라 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책도 충격을 견디는 방패 구축을 넘어 방패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패를 보다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OECD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선별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권고3)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통과된 4차 추경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에서 고용과 복지분야 지원 준비 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용분야 지원 준비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용분야 지원 준비 계획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먼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신청자 20만명에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4) 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습니다.
금년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중 접수 후 11월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하여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5) 하였습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다음주(9.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유연·재택근무는 최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대면 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 구직활동 횟수 축소,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분야 지원 준비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분야 지원 준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긴급복지 제도의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요건을 충분히 완화6) 하여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촘촘하게 메우고자 합니다.
사전에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들께 대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명)를 제공합니다.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월 180만원 지급) 9월말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3조원, 670만명)도 추진합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명7) 에게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대상별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9.29일)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생계지원 등 각종 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 】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8) (veil of ignorance)을 가정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입니다.
일자리는 생계의 바탕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가 보장돼야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패를 보다 더 튼튼히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 한스 클루게(Hans Henri P. Kluge) WHO 유럽지역 국장 기자회견(‘20.9.17)

3) Building confidence amid an uncertain recovery :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0 (’20.9.16)

4)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에 50만원을 1회 지원
5) (휴가기간) 10→20일, 한부모 25일
(비용지원기간) 1일 5만원, 최대 15일, 한부모 20일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

6)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7)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급

8) 미국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가 저서 정의론에서 가정한 합의 당사자들의 타고난 능력,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는 가상의 상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