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디지털 뉴딜 자문단 명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는 9.9일(수)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제1차관 주재로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ㅇ 이 중 디지털 뉴딜 자문단으로 AI, 빅데이터, 5G, 비대면,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김용범 차관 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참여해주시고, 오늘 1차 디지털 뉴딜 분과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 어제 개최했던 그린 뉴딜 자문단의 1차 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ㅇ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자문위원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람

[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세계적인 충격을 불러온 이후,

ㅇ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인류의 일상 속에 성큼 다가왔음

ㅇ 인공지능은 자동차와 결합되어 ‘자율주행차’가 되었으며,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사’로, 제조업에서는 ‘스마트공장’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

□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변화는 엄청난 수준이어서 ‘AI 슈퍼파워’의 저자 리카이푸는 인공지능이 역사상 어떤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

* “I believe [AI]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more than anything in the history of mankind. More than electricity.”(Lee, Kai-Fu, 2019)

ㅇ PWC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30년도 전세계의 GDP가 14% 증가할 것이라고 이미 2017년에 분석한 바 있음

* “Global GDP could be up to 14% higher in 2030 as a result of AI – the equivalent of an additional $15.7 trillion – making it the biggest commercial opportunity in today’s fast changing economy”(Sizing the prize, PWC, 2017)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ㅇ 온라인 쇼핑ㆍ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줌(ZOOM)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ㅇ 전통적인 항공ㆍ석유ㆍ철강 등의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제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디지털 탈바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주요국 정부들도 위기 극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ㅇ EU는 디지털화와 기후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을 추진 중이며
ㅇ 중국은 위기 극복 및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5G, AI, 빅데이터 등 ‘신인프라*건설(新基建)’ 대책을 추진 중

* 7대 新인프라: ①5G 통신망, ②데이터센터, ③인공지능(AI) 설비, ④산업인터넷망, ⑤특고압송전설비(UHV), ⑥광역철도망, ⑦전기차 충전시설

ㅇ 독일, 프랑스도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5G 등 디지털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의 의의 ]

□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ㅇ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고 경제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전략임

□ ‘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원(국비 45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ㅇ 데이터 댐, 데이터 고속도로(5G)라는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음

ㅇ 전 산업의 5Gㆍ인공지능(AI)의 융합ㆍ확산뿐만 아니라 국토, 정부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에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 최근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코로나 발원, 홍콩 사태, GVC 디커플링, 남중국해, 기술패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

ㅇ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은 ‘신냉전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과 중국은 미래 패권을 좌우할 5G,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미중간 갈등 상황 속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정책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ㅇ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 ICT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력은 계속 강화하여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뒤처진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는 단기간 집중 투자를 통하여 압축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필요

ㅇ ‘중국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도 불리는 알파고 대국 이후,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단기간내 빠르게 발전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AI 슈퍼파워(AI Superpowers, 리카이푸)’

□ 며칠 전 삼성전자가 美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ㅇ 국가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산업이 나가야 할 바를 잘 보여준 쾌거라 하겠음

ㅇ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미래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겠음

[ 당부 말씀 ]

□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또한, ICT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

□ 디지털 뉴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께서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ㅇ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관계 부처, 또는 당정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