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가 이어진다면 경기는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 가능
-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
-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
-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와 철도 등 7.6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 신규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4조5천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천억원 규모), 철도(8천억원 규모) 등
-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 수소충전소(5천억원), 내진보강(7조8천억원), LED조명교체(1천억원) 사업 추진
- 5G 플러스 AI 스마트공장 2025년까지 1천개 보급
-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 시중 유동성 민자사업 투자 여건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추진
- 이지스자산운용 강남아파트 한 동 통째 매입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 철저한 점검 있어야 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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