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대책 보완책 마련 나선다…핵심은 무주택·1주택 세부담 완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규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등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잔금대출 LTV가 낮아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들에게 법적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여전히 다주택자로 분류돼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