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부동산 시장안정 정부의지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발언 자료>

□ 지금부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6월, 경기회복 흐름의 분수령>

□ 6월은 방역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임.

ㅇ 코로나 방역통제와 종식은 경기회복의 큰 전제임. 6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 통제 및 생활방역 속 차분한 방역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방역긴장의 수위를 한 순간도 낮출 수 없을 것

ㅇ 아울러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금 적극 살려나가야 함. 정부는 6월 3차 추경안 국회통과 등으로 소비‧투자진작, 고용충격 완화 등을 위한 지원실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육상종목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속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바, 경제도 마찬가지임.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6월 도움닫기 구간을 최대한 가속도 붙여 전력질주해 나갈 것

□ 최근 경기흐름의 일단을 짚어볼 수 있는 5월 고용동향이 어제 발표됨.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4월 △47.6만 → 5월 △39.2만)

ㅇ 특히 지난 해 5월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8.8만명 늘었던 기저상황까지감안한다면 지난 달에 비해 약 17만명 수준 고용충격이 완화된 셈

ㅇ 5월 들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등으로 소비‧지역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고, 또한 한국판 뉴딜‧3차 추경 등 추가정책, 美‧유럽 등 선진국 경제재개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

☞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

□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반기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음

ㅇ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창출이 긴요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함

- 이를 위해 먼저

① 금년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음.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8조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2조 연내 집행 및 10조+α규모 연내 신규 발굴을 추진. 공공 투자 60.5조는 연내 100% 집행완료 되도록 하겠음

② 비대면·바이오 등 Post-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확대*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1,000억원)

-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

③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

-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 해소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3일→2일),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조리사 경력요건: 조리경력 3년 이상→2년 이상),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1∼24년 신청분 50%) 등

④ 55만+α 직접일자리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등 준비에 박차

- 아울러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적극 지원

* 중견기업 설명회(6회 내외, 온라인 포함), 채용박람회(1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1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수시, 온라인 포함), 지방청별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수시) 등 예정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⓵ 방금 말씀드린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⓶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

③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④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임

ㅇ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 제기

ㅇ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하였음

- 즉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

- 또한 동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➀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➁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적극 모색할 예정

*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 투자자에게는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오프라인: 전국 27개 지원센터, 온라인: 정보플랫폼)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임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임

ㅇ 즉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①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 아울러,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②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③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우리 방역대응을 全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임

ㅇ 즉 「①검사·확진(Test)→②역학·추적(Trace)→③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

- 구체적으로 ①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②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③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함

☞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가일층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함

ㅇ 서울 등 주택가격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증가

ㅇ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중임

☞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함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