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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이미 알고 있던 역대급 추경...한은과 채권 플레이어들의 게임

기사입력 : 2020-06-03 11:37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3차 추경 규모는 35.3조원이다. 세입경정 11.4조원, 세출확대 23.9조원이다.

1차 추경(11.7조원)과 2차 추경(12.2조원)으로 이미 23.9조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추경 규모는 1,2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

과거 경제 위기와 비교해보더라도 규모 면에선 가장 두드러진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금융시장에 알려졌었다.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다.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능가하는 규모다.

지난 1998년 13.9조원(세출확대 6.7조원, 세입경정 7.2조), 2009년 28.4조원(17.2조원, 11.2조원)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 올 한 해 국가채무 100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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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안 마련을 위해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10.1조원에 달한다. 추경 규모가 40조원을 넘지 않은 이유다.

국채 발행이 23.8조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이 1.4조원이다.

3차 추경은 △ 세입경정 △ 금융패키지 지원 △ 고용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에서 편성됐다.

즉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10조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성격과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 성격도 띄고 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부채는 크게 늘어난다.

총수입은 2차 추경에 비해 11.4조원 감소(482.2→470.7조원)하고 총지출은 16.0조원 증가(531.1→547.1조원)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올 한 해 99.4조원이나 순증하게 된다. 한 해 국가채무가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 한은 적극적 채권매입 스탠스...현재로선 비정례 매입이 기본

향후 채권공급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은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권태용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장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말한 것처럼 변동성이 커지면 한은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가 크게 뛸 때 언제든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RP 담보용 보유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도 살 수 있다.

권 팀장은 국채 매입과 관련해 어려가지 사항들을 이미 검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쪽과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비정례적인 매입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국채 등에 따른) 시장의 수급 부담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 아니냐"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정부의 채권 매입 요청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금통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계속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리기도 했던 무제한 RP 매입 등 한은은 완화적인 정책을 강화한 상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가운데 금융시장 등에선 지금 수준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하한인지, 추가 25bp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한은의 자산매입 정책에 있어서 이런 점도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로선 비정례 매입이 기본이지만, 정부 재정정책과의 융화 등도 계속 감안하게 된다.

■ 시장과 한은의 게임

시장은 올해 국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 등 채권 물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매입'를 고려하면서 대응해 왔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정부는 당연히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한은도 적극 매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정례 매입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사람들은 한은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매입 규모나 일정이 없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도 금융시장의 플레이어인 만큼 패를 다 보여주고 게임에 참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한은을 읽고 한은도 시장을 읽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보인다.

C 운용사의 한 한 매니저는 "한은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매입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장도 금리가 많이 오르면 한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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