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5월 4주] 기준금리 또 인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기준금리 또 인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속도 내는 3기 신도시, 연내 궤도 오를 수 있나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분양시 최대 5년 의무 거주 적용…투기와의 전쟁 지속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품에 안았다...반포진출 쾌거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하락세지만 낙폭은 좁아져



◇ 기준금리 또 인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한 것에 이어 2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감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지난 3월 빅컷에서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 여파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특히 15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주택은 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일부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가격의 급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이어서 금리가 추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은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역시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속도 내는 3기 신도시, 연내 궤도 오를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천호), 안산신길2(5.6천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3.30. 도시 기본구상 마련)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 지구지정)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분양시 최대 5년 의무 거주 적용…투기와의 전쟁 지속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기 근절’ 노력은 이번주에도 이어졌다.

앞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품에 안았다...반포진출 쾌거

포스코건설은 지난 28일 GS건설을 누르고 강남 반포 지역의 알짜 도시정비 사업으로 주목받던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반포 진출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게 됐다.

28일 저녁 열린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108명 가운데 63명의 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는 약 약 1020억 원 규모다.

이 단지의 공사비 규모는 약 1020억 원대로 ‘매머드급’ 단지는 아니지만, 강남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반포 일대의 입지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향후 신반포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하락세지만 낙폭은 좁아져...민간통계는 ‘반등’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개발호재가 있거나 강남 등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통계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1%로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114는 “절세 차원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감지되는 분위기이지만 추격 매수세는 잠잠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통계에서는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0.05%)는 고가 주택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용산구(-0.03%)는 개발호재(용산정비창)는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발표(5.14)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북의 부촌으로 꼽히는 종로(-0.03%)와 중구(-0.03)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4구는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구(-0.08%)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개발호재(GBC 착공 등) 영향 있는 일부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02%)는 9억 이하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됐고, 양천구(-0.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