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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목)

[이주열 일문일답] 장기금리 변동 확대 시 적기 안정조치...직매입보다 유통시장 통한 매입 바람직

기사입력 : 2020-05-28 12:22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모두 발언

세계경제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다. 다만 중국경제는 내수부진 완화되고 수출 증가로 전환하는등 1분기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중 0.1%로 크게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데다 그동안의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주가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으며 환율은 변동성 줄어들면서 안정적 움직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감소 등으로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고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됐다.

지난 2월 경제전망시에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전개상황 그리고 그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전망은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대한 가정에 기초해 짚어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전망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세도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이뤄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0.2%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 수치를 제시했지만 앞으로 성장경로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측 압력 하락으로 0.3%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 금통위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그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이 큰 폭ㅇ르ㅗ 낮아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면서 국내경제 성장 뒷받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 통화정책 운용해나갈 것이다.

이번 금통위 인하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조윤제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 질의 응답

▲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사태가 2분기 중 진정돼 하반기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 전제로 플러스 성장 예상했는데. 이 비슷한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과 기본 시나리오 외에 전망치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통방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 올해 경제 전망을 -0.2%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웠고 거기에 기초했다. 한은이 본 기본시나리오는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중에 정점을 이룬 후에 차차 진정국면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국제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대규모 재확산 없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했다.

근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한달 지나고 보니까 전개 양상이 그때 봤던 것 보다는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이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다.

워낙 불확실성 높기때문에 코로나 가정 어떻게하냐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으로 본 경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나눠서 숫자도 짚어봤다.

오후에 조사국에서 발표하겠지만 숫자를 대략 이야기하면 기본 시나리오는 -0.2%고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경제성장률이 소폭의 +로 볼 수 있겠다 봤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세 지원하고' 라는 문구는 경제전망이 현재로서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방향도 성장세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판단하는가

=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이미 지난해 경험했듯이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 주면서 특히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 요인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양국간 무역 이슈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이런 갈등이 구체화될지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전망시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하방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미중 갈등 전개도 우리 경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영향 줄것으로 보고 큰 리스크로 유의하고 있다.

▲ 한은 국고채 매입 정례화 계획 있는가 또한 한은이 국채 사준다는 행태를 보면 양적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가

= 현재 1,2차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3차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을 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되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나 이런 것은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매입 수준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생각한다.

정례화는 한은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써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그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발행시장에서 매입은 대부분의 나라, 주요국 중앙은행 경우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라든가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만약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부채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 통한 매입 금지하고 있다.

국고채 매입으로 수급 불균형 생긴다면 유통시장 매입 통해서 시장안정화 조치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고채 단순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꼭 그 의미가 용어 정의하듯이 양적완화냐 아니냐 하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조치로 취하는 조치다. 그것이 다른나라에서는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 추가하락 도모하는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자산시장 버블 우려는 없는가. 물가하락압력 상존하는 등 금융시장 성장궤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낮은 수준의 금리, 이것이 빈부격차로 이어지느냐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앞서나가지 않나 생각한다.

평상시라면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 경기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기 부진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이럴때는 재정 통화정책 적극적으로해서 취약계층 소득 감소 막고 고용 유지하고 성장 효율 높이는 게 우선돼야할 정책이다.

현재는 빈부격차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현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한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재정을 피는건 필요하다. 단기적인 재무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긴 시계에서 건전성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실효하한 고려한 금리인하 여력 많지 않으면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 제어 등 다른 정책수단 쓸 수 있는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데 현재 경제에서 재정이 해야할 역할과 재정 건전성 평가, 높은 국가부채 비율이 한은에 부담이 되진 않는가.

금융시장이 경기상황 너무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지 이유와 금융시장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가

=전에도 밀했듯이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의 금리 또 국내외 경제여건 감안해서 볼때 상당히 가변적일수 밖에 없는데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보다는 우리나라 실효하한이 높다고 본다.

미 연준이 금리를 - 수준까지 내린다고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책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 연준이 - 금리까지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 금리를 가정해서 한은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하기엔 적절치않다.

현재로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조정의 유효성,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하한 평가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이외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통화정책완화 기조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금리이외 정책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사용할거냐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고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금융시장 여건, 경제상황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 취해나갈 준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실물경기 위축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취약계층, 어려움에 처한 기업 보호하고 일자리 지키기 위해 재정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다고 본다.

만약에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성장 기반 훼손이라든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기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OECD와 비교해보더라도 여타 OECD 국가보다 정책여력이 크다는 것은 IMF 라든가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다.

물론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했는데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 때 건전성 우려 있는건 당연하며 건전성 확보하는건 중요하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긴 시계에서 또 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면, 그런 노력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한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재정을 펴는 것은 필요하다. 단기적인 재무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긴 시계에서 건전성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커플링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듯이 코로나 전개상황이 진정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 고점 수준을 주가가 회복했다.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한다면 먼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례없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요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점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디커플링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세계경제 회복 시기와 속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높은데 가격 변수 변동성 확대될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내상황을 비춰보면 이것이 혹시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를 보면 코로나 지속상황과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기관 복원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린다.

▲ 금통위원 표결 참여 못한건 처음이지만 국내 주식 초과 보유한 문제는 연속 되풀이되고 있다. 주식 처분에 대한 한은의 지침 없는가. 향후 이에 대응할 계획은 있는가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선임 발표가 나게 되면 저희들은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 재산공개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하고있는 주식이 3000만원 초과할 경우는 선임되고나서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위원도 관련 거기에 따라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현재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이런것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 홍콩보안법 통과되고 제재 조치 예상됨. 위안화 역외환율 7위안 넘기고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계획은 있는가

= 미중간의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 등 외환 부분에도 큰 영향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의 동조화가 강하기떄문에 미중 갈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 확대됡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라 한은은 시장상황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쏠림현상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다.

▲ 일각에서는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발행 늘어나면 시장금리 상승할텐데 그때 인하하는게 효과좋을 것이라고 봤다. 금리인하 7월이 아닌 5월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제로 근처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

▲ 기준금리 완화정도 조정 여부 문구 삭제했다. 기준금리 실효하한 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 비우량회사채 매입 SPV 설립 방안 운영에 있어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실효하한 내려왔냐는 질문은 실효하한에 대한 입장 말씀드려서 갈음한다.

SPV 역할은 SPV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진다. 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 제공할 시 해당 기업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 확인토록 돼있다.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spv 운영에 필요한 롤, 당연히 해야할 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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