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인하효과 점검문구 삭제가 정책변화 시사하는 것 아냐"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2.0% 내년 2.3%,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경기둔화 국면 이어지는지 내년 본격 회복세 나타나는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내년 중반경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IT 업황 개선 예상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비춰보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방문에서 올해 성장률 2%내외, 이게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인지.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수는 없겠다. 그리고 GDP 성장률 2% 내외지만 금년은 2%로 전망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이다.

▲통방 문구에서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 지켜보겠다는 문구 삭제 근거, 문구 삭제가 향후 통방에 주는 함의는.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에 영향,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늘 상시하는 일상적인 업무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두차례 금리인하를 했기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그 점을 강조한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냈다. 10월 통화정책결정 이후 발언을 했다. 그 때 말씀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의결문에 금리인하 효과 지켜본다는 표현이 빠지는 것이 향후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최근 원화가 홍콩이나 미중이슈 등 대외 요인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율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은 일종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이 국내금리뿐만 아니고 대외여건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할때는 환율변동,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국내 금융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외여건상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 커진 만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유의해나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성장률 전망 하향하고 내년 전망도 하향했는데, 한은법상 국채매입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유가증권 조항이 있다. 만약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할 경우 한은법상 기반이 마련된 국채매입 등이 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향후에 금리정책의 여력이 소진된다면, 그럴 때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관련 연구를 준비하고있다. 현재는 특정수단을 염두에 두지않고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단계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 1.25% 수준이 아직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여타 수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오해 일으킬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10월 금통위 이후 CD나 은행채 금리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근 은행간 자금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CD금리 상승해서 기준금리 스프레드 확대됐는데 이 요인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CD발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 그런 것이지 은행의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스프레드 확대는 은행의 자금부족 나타내는 것 아니다. 최근 콜시장을 보면 10월 금리인하 이후 국내은행 콜 금리는 일평균 1.23%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는 한은이 원화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함으로써 은행간 자금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단기 자금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원화 유동성을 여유있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업황 시점과 회복 정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내년도 경기 전망하는 데 있어 반도체경기의 회복시기의 정도, 또 미중 무역분쟁의 진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주로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으로 보겠다. 그 반도체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반도체제조용장비업체 등)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관련 전문기관의 예측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기관들은 최근에 이러한 추세, 가격 추이라든가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이런거를 감안해서 전문기관들은 내년 중반에는 반도체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회복의 정도는 활황을 보이던 2018년 수준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회복의 정도는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 중반에는 나아지지않느냐 하는 것이 관련 전문기관들의 예측이다. 한은도 그런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내년에도 핵심 불확실성 요인 미중 무역갈등, 미중 분쟁 추이 어떤 시나리오 반영해서 내년 성장률 결정했는지.

=미중 무역분쟁, 한때 크게 확대됐던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최근에는 양국간 1단계 협상 타결 여지가 생기면서 상당폭 점화된 게 사실이다. 앞으로 분쟁이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한은은 이번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설정했다. 만약 예상대로 무역분쟁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증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글로벌 교역을 확대시키고,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 장기화되면서 금융불안 촉발할 분야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수익 추구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기관 수익성 낮아지고, 금융안정 리스크 자꾸 축적되는 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저금리 정책을 운용중인 국가 대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가 늘어나는 등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꾸준히 펼쳐온 결과 금융안정에 미쳐온 부정적 영향이 어느정도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 레버리지가 높고 부동산 시장으로 신용공급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또는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 갖고 살펴볼 것이다.

▲주택가격 여러가지 견해가 상반된 있는데.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췄고 수도권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워낙 확고해보이기 때문에 주택매매가격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민간의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정책이 어느정도 나타날지에 따라서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통화정책 하겠느냐.규제당국에 맡기고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냐

= 누차 말씀 드린대로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택시장으로 자금 쏠리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늘 주택가격안정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흐름과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결정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두차례 기준금리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통방문구 빠진 이유가 두차례 기준금리 효과를 이미 한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효과를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효과에 대해 이미 파악한 것 아니냐. 아까 답변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하게 되면 그 효과, 파급경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늘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저희들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궁극적으로 실물까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파급경로가 잘 작동하는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인하의 일차적인 단기적인 효과는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인하시점 실기론과 결부시키는 것은 왜 이런식으로 연결하는지는 모르겠다. 금통위원들도 답변을 안한게 전혀 그렇게 연결시키는게 아니라서 그런게 아닌가 한다.

▲문구가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점 당겨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누누히 강조해오신 것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다. 통방문구에 손쉽게 문구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고 계신건 아닌지.

=시장에서는 인하가 당겨졌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이 문구가 빠졌고 해서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