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3일(목) 12:00(현지시각) 영국 런던(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Investors Roundtable)’을 개최하였다.
□ 김 차관은 “Sustaining Resilience and Revitalizing Economy(지속적인 복원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ㅇ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double whammy)에 직면해 있으나,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갈 것(rising to the challenges)임을 피력하면서 다음 6가지를 강조하였다.
❷ 한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내수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 집중
❸ 수출 국가․품목 다변화, FTA 확대 등을 통해 美中 무역갈등에 대응하는 한편,
❹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촉진,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❺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❻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ㅇ 특히, 김 차관은 한국은 과거 두 번의 위기(‘97년, ’08년)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충분한 정책여력을 바탕으로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며,
- 한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김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ㅇ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 김 차관은 농산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복지 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 현상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음을 강조하였다.
ㅇ 향후 재정․통화정책 운영 방향 및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 한국은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중기재정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ㅇ 한국의 혁신성장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 혁신성장을 위해 D.N.A.(Data, Network, AI)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창업 촉진,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을 한국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이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정부는 금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보여진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10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경제부총리의 한국경제설명회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한편, 김 차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였다.
* Yves Lemay(이브 르메이)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ㅇ 금번 면담에서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이에 무디스 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금번 면담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ㅇ 한편, 무디스측은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일본 수출규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 우선,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으며,
․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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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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