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증권] 각종 사고 증권사 CEO 질타 긴장감 고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9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내달 4일과 8일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제가 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사태는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증권사 역시 책임론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계를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말 많은 한투…불법 신용공여·고용보험기금 손실 등

금융권에서는 올해 국감이 ‘제2의 조국 대전(大戰)’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장관 가족 사모펀드투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면서 ‘조국 청문회의 전초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회의에서는 국감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합의에 실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여야는 우선 274명의 기관 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증인 명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개인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소속돼있어 다수 의원실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등의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11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PB인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자정쯤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4600만원 상당의 자산을 관리해왔다.

정 교수와 자녀, 처남 가족 등 6명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에 1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불법 신용공여와 고용보험기금 손실 등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계약 구조를 이용한 발행어음 불법대출로 곤혹을 겪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개인과 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6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근거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지난해 2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만기 1년의 2개 펀드에 584억7000만원을 투자해 476억6000만원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고용보험기금은 기관투자자인데 한국투자증권의 설득에 의해 투자한 것인지, 고용보험기금도 알고 투자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차명계좌·선행매매 등 모럴해저드 문제도 덕지덕지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오류매도 사고 이후 증권사 내부통제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증권사의 신뢰문제가 연일 대두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연구원) 미리 입수한 기업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일부 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자료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애널리스트) A씨를 비롯한 소속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등 6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를 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액을 남기는 행위다.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최대 17억원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한 한양증권 임원 등 일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5년∼2019년 7월16일)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증권사 임직원은 48명, 자산운용사 임직원 39명으로 모두 87명에 달한다.

이들이 차명계좌로 투자한 평균액수는 1억2100만원이며, 평균 거래일수는 228일이다. 위반자 87명 중 79명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체 징계만 받았다.

이들 가운데 한양증권 A이사대우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 투자원금 17억5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하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상상인증권 B부장은 타인명의 계좌로 1532일간의 차명거래를 해 증선위로부터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투자증권 C차장 역시 1억2900만원 규모 투자원금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명거래 규정을 위반해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자산운용 D 전(前) 대표이사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됐다.

그린투자자문의 E 전 대표이사도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했다. 이들은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감사원 검사로 적발돼 지난해 정식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주식 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감원과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규모 손실’ DLS, 발행사·운용사도 휘말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사태는 여야 모두의 화두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에서 “이학영 의운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주 판매사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운용사도 책임론에 휘말린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발행한 DLS를 자산운용사들이 DLF에 담으면 은행은 이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 DLS는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8건, 6건 발행했다.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7년물 금리연계 사모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58건), 하나금융투자(43건), IBK투자증권(8건), 한화투자증권(4건), 신한금융투자(1건) 등이었다.

아울러 독일 국채 금리연계 DLF는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등이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6일 만기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쿠폰 금리와 운용보수 정산액을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한때 -0.45%까지 반등했던 독일 국채 금리는 25일 기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83억원어치(43건) 팔렸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DLS에 투자하는‘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46.1%로 확정됐다. 원금 절반가량을 잃었으나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1일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와와 제조, 판매 전반에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발표에서는 합동검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판매 정황과 파생상품 발행부터 판매과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상황 등의 핵심사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증권사 부동산펀드 상환지연 사기사건 등 논란 시끌

국내 증권 간 해외 부동산 투자 경쟁이 과열국면에 진입하면서 일부 투자 자산은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대출 관련 계약위반 등으로 손실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JB호주NDIS펀드’는 최근 현지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태에 휘말리며 투자금의 3분의 2만 회수된 상태다.

이 펀드는 호주 현지사업자인 LBA캐피탈(Capital)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다.

KB증권은 이 펀드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3264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문제는 이 펀드의 대출 차주인 호주 LBA캐피탈이 원래 매입하고자 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입 후에도 장애인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상당해 사업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KB증권은 우선 투자금의 61.73%인 2015억원을 현금으로 회수해 국내로 자금 이체를 마쳤다. 투자금 27.02%에 해당하는 882억원의 현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동결한 상태다.

KB증권은 보유현금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투자자금의 최대 89%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잔여 투자자금과 손해 발생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LBA캐피탈 및 동사 등기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100%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호주 현지에 현장대응반을 급파하는 한편 현지 법무법인 알렌스(Allens)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원 판결과 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원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대응팀이 현지에 나가 최대 90%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7월에는 KB증권이 발행하고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펀드 DLS가 만기 상환에 실패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현지 시행사 돌핀 트러스트(Dolphin Trust, 현재 German Property Gruop)가 역사적 보존가치를 지닌 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역외펀드(AGPI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1개월 만기 상품이다.

그러나 베를린 소재 파워플랜트 개발사업이 독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늦어졌다. 이에 만기가 당초 7월 말에서 10월 말로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이때 가서도 원금이 상환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은행과의 복합점포인 PWM센터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을 약 3000억원 가량 판매했다. 만기 2년에 기대 수익률 14%(1년차 4.8%, 2년차 8.8%)를 제시했다.

선취 수수료는 2.6%다. 7월 상환 예정금액은 총 130억원이었다. 국내에서 해당 펀드를 기초로 발행된 DLS 규모는 4600억원 수준이다. KB증권 600억원, 키움증권 980억원, NH투자증권 3080억원 등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