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상조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 정부 역할은 불확실성 완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고위당정협의회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를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다. 4차 산업혁명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산업 지도가 급변하고 이에 따라 국제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이 스스럼 없이 자국 중심 정책을 편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치지도자 말 한마디에 따라 세계경제가 춤을추는 현상이 이어진다. 이런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정부 역할 또한 분명하다. 바로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 시각 속에서 경제 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정부 도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수단은 2가지다. 바로 예산과 법령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정부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기조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 경제 하방 위험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려 하는데 최근 일본 수출통제제도에 맞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조를 담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또 혁신성장 포용국가 위해 필요한 중요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로 이미 성숙해져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많지 않은 걸로 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예산과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