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필요성 '한 목소리', 서민금융포럼 열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 당국과 금융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민금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중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특별 세션 ‘서민금융포럼’에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 당국 관계자들과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로 인내자본 개념 도입으로 사회적 금융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금융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의 인내자본(Patient Fund)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의 고유한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고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영역 역시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불법사금융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가 없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제안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금융사와 시민단체의 서민금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SBI저축은행은 증금리 대출상품 '사이다'를 통해 2017년 말 25만여명의 고객에게 2930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중신용자에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운영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상환 의지만 보고 100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추심을 하지 않는데도 상환율이 8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포럼에서 "최근 대두된 '깡통전세' 현상은 주택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금융 현실과 직결된다"며 "'전세대란' 때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원 체계가 단편적인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