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18 파산재단·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 발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19 파산재단·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

예보는 31일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관련 법률 이론, 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금번 사례집은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

예보는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