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8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일본과 유럽 사례를 말하며 세금부과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흥식 원장은 "일본,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고있지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원장은 "가산금리를 은행에서 시장금리가 아닌 수신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건 이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 체계 시스템이 됐는지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내리는게 맞다고 답했다.
최흥식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해당 문제를 금융권에 계속 지적해왔으며 연임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라며 "유효경쟁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계속 압박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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