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늘(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사용자와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재조정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해당 시간대가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높은 저녁 시간대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봄과 가을철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춰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유예 신청 결과, 전체 대상 기업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이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신청 비율이 높았으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생산 일정 조정이나 설비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이번 개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4월 18일부터 주말 할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봄과 가을철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충전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가용 충전기 약 9만 4천여 개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 3천여 기에서 즉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은 특정 시간대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향후에는 산업용(갑)과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전기요금 체계에도 순차적으로 개편안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분야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제주 지역과 일부 주택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중인 제도를 점차 확대해, 가정에서도 시간대별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개편은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합리적인 전력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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