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사퇴에 LTV·재초환 오락가락…길 잃은 10·15 부동산 정책

[한국금융신문 왕호준 기자] 지난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란·LTV 기준 번복 논란 잇따라 터지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2주도 채 안 돼 멈춰서는 모양새다.

이상경 전 차관은 '갭투자 논란' 이후 유튜브를 통해 사과하며 지난 23일만 해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불과 하루 만에 정반대로 바뀌며 이상경 전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상경 전 차관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10·15 대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 또한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평가 이익 중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50%를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며 운을 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를 통해 무산으로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LTV 비율을 급하게 조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틀 뒤 금융위는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70%가 유지된다며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유세 문제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는 보유세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 행보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2주도 안 돼 핵심 내용들이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부 발표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지 않아야 하는지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혼선의 원인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상경 전 차관의 나중에 집 사라는 발언처럼 말실수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국토부 장차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급 정책이 전부"라며 "집값 상승의 다른 주요 요인인 수요 억제와 자금 유동성 문제는 국토부 선에서 건드릴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