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不결혼·不출산 우려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저출산이어서 일손이 부족하다니, 나야말로 미래를 키울 앞날이 안 보인다고”

“장래에, 언젠가는 엄마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일본의 젊은 여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다.

출산을 하려면 배우자와 가정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10·15 대책을 마주한 청년과 부부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됐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을 요구했고, 다음날 10·15 대책이 발표됐다.

서두에 굳이 일본 가수의 사례를 든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 일본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쏟아지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돈이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15억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매물의 80% 이상이 10억원 미만이다.

"전국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한 의원의 인터뷰는 진짜 서민들의 박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평생 1억원을 손에 쥐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한데, 영끌해 10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주담대 규제 강화 기조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됐다.

부동산과 주담대 규제는 단순히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구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을 보면 '생산적금융'이라는 틀에 정책을 맞추기 위해 인구문제와 서민을 위한 방안을 담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도 LTV 규제 강화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고, 현금이 부족해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집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으로 가라고 답할 것인가? 지방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풀면 서울·수도권의 서민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

만불성설이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살며 출퇴근에 한시간 반 이상을 쓰라는 것은 삶의 질을 낮추고, 가족과의 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기업 투자 활성화, 경제 선순환 모두 바라 마지 않는 일이지만 생산적금융만을 바라보는 경주마 같은, 정책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정책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돛으로서 최대한 넓게 포용해야 하고, 가능한 한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

외풍에 맞서 배의 흔들림을 줄이고, 추락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대책을 위한 TF를 마련하고, 이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