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숙려가 필요한 보험 수수료 개편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방송가를 장악한 소재가 있다. 이혼 콘텐츠다. 20년전 '사랑과 전쟁'만 해도 이혼 사례 정도를 소개하는데에 그쳤지만 2025년은 또 달라졌다. 이혼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이혼숙려캠프'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혼숙려캠프'는 극단적인 이혼 위기 부부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혼을 해라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심리상담가는 물론 각각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는 변호사들까지 붙는다.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도 있지만 여러가지 컨설팅을 받으며 이혼을 보류하는 부부도 많다.

사적 개인간 결정도 숙려의 숙려를 거듭하지만 보험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보험 수수료 개편안은 원샷원킬로 가는 듯한 모양새다.

시작은 금융위원회 발표였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깜짝 발표했다. GA 수수료를 분급으로 지급하고 GA 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한다는게 골자였다. GA가 명백하게 불리한 제도였다.

정책 발표 후 GA업계는 분노했다.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하면 '다 죽는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건 고객 수수료 공개였다. 금융당국 가정은 이렇다.

고객에게 수수료를 공개하면 고객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 추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설계사들이 함부로 수수료만 보고 상품 추천을 못하게 될 것이다.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보험 영업시장 질서가 바로 잡힌다.

GA업계는 바로 말도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심지어 이번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으로 이익을 볼 원수보험사 영업 담당자들도 GA와 동일한 입장을 냈다. 보험 질서가 잡히는게 아닌 보험 질서가 더 혼탁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를 공개하면 설계사에 대한 이익을 듣고 가입을 빌미로 무언가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고객에 대한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 판매 수수료고 아예 터무니없는건 아니다. 업계에서도 자정 작용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방법론이 현실성이 떨어져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이야기는 제도 수정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보험GA협회가 TF에 겨우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본래 1200%룰 적용할 때도 GA업계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GA에 적용되는 정책을 GA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TF에는 들어갔지만 요식행위라는 평가가 많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TF에 들어가있어도 GA업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금융당국이 수수료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험 정책이 현실성이 없는건 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한몫 한다.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 모두 물론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는 높을 수 있다.

정책은 숲 보다는 나무를 봐야한다. 매번 담당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나무 하나 하나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 사람들도 담당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해야한다고 하소연을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인사가 날 때마다 담당이 바뀌면 보험 이해도가 떨어져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기존에 해왔던것과는 또다시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때도 나무인 보험을 살피지 않아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건 증권사나 은행에서 고액으로 판매한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였다. 당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해 1~2억 거액이 많았다. 투자상품을 기준으로 과징금도 1억원으로 책정됐다.

보험업계 사람들, 정확히 설계사들 현실과는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 한달 보험료가 1억원인 경우는 드물다. 한달에 1만원 보험료를 판매했다가 하나라도 금소법에 하나라도 위반되면 1억원을 물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도와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제도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금융당국이 보는 보험 시장도 일부분은 맞는 현실이다. 실제 GA 중에서도 대형 GA는 분급제를 실시할 경우 비용을 절감해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 현실을 더 들여다보는 노력을 기울이면 이상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혼숙려캠프에서 이혼을 보류하게하는건 서로에 대한 이해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숙려가 필요할 때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