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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자율협약은 판매전문사 도약 첫 단추…자회사 GA 참여 필수”

기사입력 : 202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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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 동원 설계사 스카우트 지양 M&A 방식 바람직
GA 발전 로드맵 스텝바이스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 1968년생 /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 2008년 5월~2020년 5월 18, 19, 20대 국회의원 / 2012년 7월~2014년 3월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2013년 8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 2016년 5월~2016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새누리당) /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2016년 11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무소속) / 2017년 1월~2017년 11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바른정당) / 2017년 11월~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자유한국당) / 2017년 12월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2022년 10월 여의도연구원 원장 / 2023년 6월 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 1968년생 /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 2008년 5월~2020년 5월 18, 19, 20대 국회의원 / 2012년 7월~2014년 3월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2013년 8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 2016년 5월~2016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새누리당) /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2016년 11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무소속) / 2017년 1월~2017년 11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바른정당) / 2017년 11월~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양천구을/자유한국당) / 2017년 12월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2022년 10월 여의도연구원 원장 / 2023년 6월 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대리점(GA)은 이미 보험 판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은 GA업계가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단추로 자회사GA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협약이 GA업계 가지는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자율협약은 GA업계가 자발적으로 설계사 리크루팅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GA업계 선포다. 자율협약에는 1200% 안에 스카우트비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았다. 7월 27일에 자율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협회 준비 미흡, 자회사GA 참여 저조 등으로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그는 자본력을 동원한 사람 빼가기 식으로는 GA 업계 발전은 없다고 단언한다.

김 회장은 “GA가 보험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나아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정착지원금 같이 뒷돈 주고 사람 빼가는 식으로가 아닌 철두철미하게 설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내부 시스템과 기술에 투자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자본력 동원 자회사GA 설계사 리크루팅 업계 발전 저해…M&A 방식 필요
그는 자율협약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 직후 6월부터 개인대리점, 중형대리점, 대형GA 별 개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7~8월에는 에이플러스에셋, 피플라이프,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굿리치, 유퍼스트, 아너스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10여 곳을 방문했다.

협회 차원에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자율협악(안)과 운영세칙 법률검토를 진행, 위반사항 등을 법령을 인용하여 표현해 구속력 있는 협약안을 마련했다.

자율협약 핵심인 자회사GA 자율협약 참여 독려를 위해 자회사GA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취임 두 달 남짓 된 김용태 회장 자율협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설계사 리크루팅 방식이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특히 최근 AIA생명 자회사GA AIA프리미어파트너스에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직전연봉 200% 이상을 제시하며 설계사 스카우트를 예고했다. 특정 GA 소속 설계사를 우선 겨냥하고 이후 다른 GA 설계사도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회장은 글로벌 기업이 구시대적 방식 설계사 리크루팅을 하는 건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김 회장은 “AIA생명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험업계를 주도하는 선도 기업인데 자율협약을 진행하는 시점에 과도한 리쿠르팅 지원금에 대한 논란 점화로 초년도 1200%룰과 과도한 스카웃 논쟁과 시장질서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글로벌 자본력을 동원해 GA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를 대규모로 빼간다면 설계사 이직에 따른 고아계약 증가, 부당승환계약 등 GA업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설계사 스카우트는 단기 실적을 채울 수는 있지만 소비자 신뢰를 저해해 업계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GA조직 대형화는 회사 수익성 지표로 단기 실적을 채울 수는 있지만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형태가 대출·대여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라며 “단기매출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계사인력을 충원하는 시도는 대면채널에서 모집인 이탈이 곧 고객의 조기이탈을 가속화하여 소비자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설계사 리크루팅이 아닌 자체 인력 양성, M&A로 발전 패러다임이 바뀔 때라고 진제언했다.

김 회장은 “일반회사나 제조업에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투자방식을 보험대리점에 접목한다면 교육 및 판매과정에서 전문성과 판매스킬(Skill)과 팁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신인설계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협약은 GA가 대형·전문화되고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기 방안중의 하나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GA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역량 제고…자회사GA 회원사 확보·자율규제 업무 확대
김용태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당연시 되던 금융감독원 출신이 아닌 3선 의원으로 ‘거물급’이 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회원사들이 김용태 회장을 낙점한 건 보험대리점협회 위상 제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

김 회장은 회원사 바람대로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가 협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넓히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금융산업에는 자율규제가 일찍부터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의 설립근거를 갖고 있는 보험대리점협회는 아직 이렇다 할 자율규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운영, 우수인증설계사제도, 광고심의 업무위임, 경영공시 업무위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GA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업법 87조3 제1항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업, 대부업·대부중개업만이 열거 되어 있다”라며 “네거티브(negative)규제 방식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여GA가 상기2가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이데이터업 등 겸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등록·폐지관련 법규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보험업법87조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폐지업무를 수행한다면 생·손보협회로 나누어진 대리점 등록 업무의 통합관리함으로써 대리점의 편의성 제고, 감독당국의 효율적 관리감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판분리 확산으로 잠재적 회원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협회 가입은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한화생명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생명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 KB라이프생명 GA KB라이프파트너스, 흥국생명 GA HK금융파트너스 등은 현재 협회 회원사가 아닌 생명보험협회 준회원사로 들어가있다.

김용태 회장은 자회사GA도 협회 회원사에 가입하는게 맞다고 강조한다. 원수사와 시장 지위, 성격이 달라 보험대리점협회가 GA가 필요한 부분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어서다.

김 회장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업계를 대변하고 권익보호를 하는 국내유일 보험 모집조직단체”라며 “생명보험사 자회사GA는 생보사가 모회사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판매해야 하는 GA가 모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등 보험판매의 이해관계자와 한 통속이 되거나 제3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용태 회장은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하려면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GA업계가 논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보험대리점업계 및 회원사가 함께 GA산업의 미래와 가치를 담기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판매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금소법 과태료 개선
김용태 회장은 자율협약 다음 추진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과태료는 보험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증권 펀드 불완전판매가 제정 도화선이 돼 목돈이 들어가는 펀드 상품 과태료 기준이 맞춰져있다”라며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존 보험업법 대비 10배가 상향됐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 보험료 대비 과태료가 과해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회장은 “월 1~3만원 수준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억대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과다한 과태료로 인해 신용불량 설계사를 양산하는 금소법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 의원입법 발의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으로 금지된 재무설계방송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재무설계방송을 할 수 없다. 재무설계방송이 주 영업 방식이었던 GA는 실적이 악화되기도 했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무설계 방송이 금지돼 보험소비자에 보험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양질의 보험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소비자와 그러한 보험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 간 접점이 소멸했다”라며 “재무설계 보험방송의 역할과 방송중단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금소법과 방송법을 관리하는 정부당국과 국회 등 유관기관에 재무설계 보험방송의 재개를 위한 건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하반기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GA명장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행사 ▲GA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불합리한 금소법 과태료 체계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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