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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인상률 막바지 협의중…연내 발표 노력”

기사입력 : 2021-12-30 16:45

(최종수정 2021-12-30 17:00)

금명간(오늘 내일 사이) 발표 예정
가계부채 규제 증가율 4~5%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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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1.12.15)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인상률을 연내 결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보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해를 넘길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내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 내 기자실에 방문해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실손보험 인상률은 막바지 협의중에 있으며 곧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성,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금명간(오늘과 내일 사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손보업계에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인상률을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19%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지만 금융당국에서는 16%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오늘 또는 내일 결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1월에 도래하는 가입자들은 인상안이 1월부터 적용된다. 해가 늦어지면 2월부터 지연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5%대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하겠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과 논의하고 있다"라며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업권이 다른 부분을 고려할 것이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세차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계부채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에 3분기 전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건 내년 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한다는 취지"라며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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