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 수는 1만5214건밖에 되지 않고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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